4차산업은 직장이 사라지고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직장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근로자 다수가 정규직이 아닌 자유직업인 또는 계약직 신분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4차산업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제도권에 의해 양산된 피해자로 볼건지, 아니면 자생력을 가진 특화된 근로자 집단으로 볼건지...........
분명한건 패러다임은 이미 변하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뀐 게임의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의 룰은 우리가 빠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는 아주 작은 힘으로 룰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거나 무작정 따라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게 ‘일자리’문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한다. 이유는 자칫하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재원마련, 기득권의 저항,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매일 바뀌고 있는 게임의 룰과 패러다임으로 인해 정규직정책이 무력화 되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사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규직’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정규직 정책과 아울러 ‘비정규직’의 관점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은 평생 5~10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 배양과 그룹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지구별의 경제 생태계가 25세에 입사하여 60세까지 근로를 보장하는 2차산업적 환경은 사라져 가고 있다.
1주,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프로젝트에 의해 팀원을 모집하고 계약이 끝나면 팀을 해체하는 패턴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즉, ‘비정규직 사회=자유직업인 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평생 근로자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벗겨내고 4차산업시대에 맞는 전문 자유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시대적 넌센스 일 수 있다. 예측된 미래를 외면한체 현재에 안주하면 불행은 필연이 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