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일자리로드맵 발표,상시 지속업무는 제한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2년 기한제한 방식에서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기간제법을 개정해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 등에는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 결원을 대체하거나, 계절적 사업처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비정규직 사용 남용 방지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비정규직 남용이 줄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기간제법이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바뀌면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쳐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 입장에선 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아웃소싱을 늘리거나 아예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신 법령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열거할 계획이다. 예컨대 정규직이 육아 및 출산휴직을 해 보충 인력이 필요할 때, 특정기업에 일이 일이 한시적으로 몰려 인력수요가 늘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할 때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기간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 확대를 위해 고용형태공시제와 기업공시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고용형태 공시제(300명 이상)는 현재 소속 외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에서 소속 외 노동자 업무내용을 추가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공시제(상장기업)는 현행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에서 소속외 노동자도 공시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지원금(1인 720→960만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1인 700→1,000만원)도 늘리는 등 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입찰시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라 가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달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 차별시정 제도 보완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행 차별시정제도도 보완한다. 2007년 마련된 이 제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복지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해 비교 대상인 동종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비교할 대상을 사업장 내 정규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업무가 분리된 경우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모든 노동관계법의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 중에 마련한다.

◆ 파견 도급 기준 재정립
정부는 또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파견과 도급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근로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근로시간 단축안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연간 평균근로시간 2052시간을 2022년까지 189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26개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10개 직종은 육상·수상·항공 등 3대 운송업과 보건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상한을 두고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로사회를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위한 대책마련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 고용이 위축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3년간 7조 3462억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내년에만 2조 97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연장지원금도 분기당 지원금액을 올해 18만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20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간접고용 인력 7만명 직접고용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 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인력은 의무경찰을 일반경찰로 전환하고 파출소 순찰인력과 경찰서 수사인력을 2만3000여명 충원할 계획이다.

군 부사관은 2만6000여명을 양성한다. 청년인구 감소로 2023년부터 연간 2만3000여명의 현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교원도 2만여명을 늘린다. 특히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영양·상담사 등 특수·비교사교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한다.

소방인력은 119 구급대 등은 2만여명 충원해 긴급구조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1만9000을 확충한다.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를 2022년엔 현재(623명)의 절반 수준인 35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과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 생활안전 부문에선 국가직 3만1000여명과 지방직 3만5000명 등 총 6만6000여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8조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4만명 새로 채용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새로 충원한다.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대체교사와 아이 돌보미 6만4천 명을,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 돌보미 4만1천 명을 각각 뽑는다. 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은 2만4천 명, 의료서비스는 3만5천 명을 각각 늘린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부족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명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직 촉진 수당과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육아에만 한정됐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유를 내년 하반기 가족 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린다.

5060 신중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마련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