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로드맵 각계반응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다르다”
일자리로드맵 각계반응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다르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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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경직성 우려 半 고용안정 기대 半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 회장 남호동)는 지난 8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관련, 민간경비산업 말살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 회장 남호동)는 지난 8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관련, 민간경비산업 말살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국민의당 “포퓰리즘” 바른정당 “재탕 삼탕정책” 비판 
정의당 “교원충원 일자리로드맵 문제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로드맵’을 대하는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내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판명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을 고장난레코드처럼 틀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장관도 임명 못한 중소기업벤처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신산업 서비스육성,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주도한다.” 맹비난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별한 것 없는 대책에 실망했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사는 무책임한 정책이고 새로운 것이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다.“ 밝혔다. 또한 주 대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교원 충원은 환영하나 지난 1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원충원방향과 상충하는 등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며 “교육과 관련한 일자리정책은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단기적 수요에 의한 근로자 파견도 엄연히 필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동감하며 시기적절한 대응책‘이라 평하면서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단기적인 수요에 의한 근로자 고용도 빈번한 상황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밝혔다.

특히 한국경비협회의 한우석 국장은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은 엄연히 다르다.” 강조하며 “파견업체 입장에서는 엄연히 그들이 정규직이다. 다만 국가기관인 조달청조차도 계약기간 1년의 근로자 파견을 원하는 등 파견 및 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은 1~2년 단위 짧은 계약기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말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등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 법 개정 등을 통해 파견회사와 근로자의 의견을 제안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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