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은 제외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약 6천500명 가운데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반복한 연구자가 내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실험실 안전 관리 업무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기간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전환을 완료하고, 2천747명의 파견·용역직은 내년 이후 민간업체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올해 7월 20일 기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 1만8천734명(연수생 5천884명 제외)이다. 이중 비정규직은 34.6%를 차지하는 6천484명(기간제 3천737명, 파견·용역직 2천747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현 근무자)'이다.
연구원의 업무가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는 성격을 고려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반복한 연구자 등도 '상시·지속 업무 수행'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연구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그러나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가 목적인 근무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수직(가칭)'을 신설,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되, 적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일부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이때는 출연연과 근무자가 각각 이에 대한 사유와 의견을 출연연별로 설치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절반 이상을 기관 외부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은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12월 기관별 계획이 제출되고, 이를 합산해야 정확한 전환자 수를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