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원받는 중․일 HR서비스산업, 압박받는 한국 HR서비스산업”
[기고] “지원받는 중․일 HR서비스산업, 압박받는 한국 HR서비스산업”
  • 정리=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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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중국 연태시정부 세계고용연맹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회의 개최
한․중․일 HR서비스관계자 100여명 참석

중.일, 정부의 정책.제도 완화 속 ‘HR서비스산업 성장과 고용 증가세 지속’

한.중.일 HR서비스산업계가 함께하는 세계고용연맹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회의(이하 동북아회의)가 지난 19일에 중국대외복무공작업계협회 주관으로 중국 연태시 골든걸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회의는 매년 한.중.일이 돌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중국은 중국대외복무공작업계협회, 일본은 일본인재파견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가 함께하는 각국의 고용과 고용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올해 회의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의 지원과 중국 연태시의 적극적인 유치 속에 개최된 것으로 연태시의 한 당국자는 금번 동북아회의 유치를 통해, 연태시의 산업경제 성장을 알려, 한중일 유수의 HR서비스기업들로부터 우수한 인력자원을 공급받아 산동성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금번 동북아회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었는데 연태는 물론 위해와 청도를 포함한 산동성 지역 기업과 중국 내 대표적인 HR서비스기업 등 중국측 참석자만 80여명에 일본과 한국대표단까지 합쳐 100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대표단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구자관 회장을 포함해 단 4명만 참석했는데, 정부의 다양한 고용형태 규제 조치 등 여러 가지 HR서비스산업을 압박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한국의 HR서비스산업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HR서비스가 중국의 고용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회의 개최 전날인 18일 오후 6시에 연태시 골든걸프호텔 영빈관에서 연태시정부 주최로   한.중.일 대표단을 대상으로 하는 환영만찬과 함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장대련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HR서비스가 중국 경제는 물론 연태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에 연태시정부가 중국정부와 협회에 간곡하게 요청해 세계고용연맹 동북아시아회의를 연태에 유치한 것은 HR서비스가 앞으로 연태, 청도, 위해의 산동지역 성장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기에 중국 유수의 HR서비스기업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HR서비스기업들도 연태의 발전상과 미래를 보고 함께 해 줄것을 부탁하기 위한 것"”고 말했다. 또한 이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장문묘 부국장도 함께해 "HR서비스가 연태는 물론 중국 전역에서 고용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구자관 회장은 감사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연태시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그리고 중국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HR서비스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HR서비스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인만큼 아무쪼록 3국 모두의 HR서비스산업이 자국에서 인정받고 성장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9시부터 골든걸프호텔 대 연회장에서 ‘인터넷 플러스 시대의 HR서비스 산업’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세계고용연맹 동북아시아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개회사에서 가시와무라 미오 동북아지역회의 의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세계고용연맹은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의 요구와 IT기술의 진화에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금번 회의에서 새로운 시대에 HR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논의 결과가 3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전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와 시정부 ‘국제 HR서비스 회의’ 중요시 

이어진 환영사를 통해 중국 대외복무공작업계협회 왕이에 회장은 “금번까지 12차례 이어진 한.중.일 삼국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많은 도움이 되어왔고 특히 중국정부는 본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3국의 발전양상은 다르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는 만큼, 특히 고령화와 임금증가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개최지를 연태시로 정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기업들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를 지원해준 연태시정부와 관련부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본, 근로방식 다양화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용이하게 

미즈타 마사미치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은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고령자, 청년층, 여성, 육아중인 세대 등이 근로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쉬운 노동시장 진입의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관련 환경 및  제도 조성을 위해 ‘근로방식 개혁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법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는 그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파견이 보다 안심하고 취업하는 근로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동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관 회장은 “한국협회는 매년 본회의에 10여명 내외가 참석했지만 올해 한국내 HR서비스산업의 생존위기로 인해 단 4명만 참석했다”며 “이미 보도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서도 알고 있듯이 한국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견, 아웃소싱 등 HR서비스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가운데 한국협회에서 다양한 정책 의견 및 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금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제도 및  정부정책의 차이를 널리 알려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심각한 고령화에 기업부담 줄이고 퇴직연령 상향 추진

이어진 본회의에서 3국의 HR서비스산업 관련 시장 및 법제도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중국협회 린통 주임이 중국 현황에 대해 발표했는데 “중국 HR서비스산업과 시장 모두서 기존 국영 및 공공 HR서비스기업 비중이 줄고 민영기업들의 비중이 2016년 기준 70%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시장도 기존 노무파견(인재파견)이 줄고 아웃소싱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 부담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심각한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일할 사람이 없다” 고용 다양성과 동일임금 추진  

이어 카즈오 코즈키 일본인재파견협회 부회장은 일본 현황에 대해 “일본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세에 있고 노동시장도 실업률 2.8%, 모든 고용형태를 망라하는 유효인구배율 1.51배, 정직원 유효구인배율 1.01배로 고용시장에서 인력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직원(정규직) 취업자 수가 3,385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중이고 파견사원도 2016년 기준 132만명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지금까지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과 이들의 장시간 노동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직무형 고용, 기간제 고용 확대 등의 다양성 추진이 불가결한 가운데 직무에 맞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현행 정직원과 대비한 타고용형태 임금수준 60%)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과 근로시간 단축관련법을 개정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고용행태 규제로 대량실업과 HR서비스산업 생존 위기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한국 현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2%대의 저성장기에 머물러 있고 청년층 실업률이 10%대에 진입하는 등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근로자파견도 2014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2011년 수준으로 내려 않았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감소를 위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 ‘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 등 고용형태의 엄격한 규제를 강제하는 정책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아웃소싱근로자는 물론 전체 근로자의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HR서비스산업 전체도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용형태 규제 과해, 일본은 규제 풀어 완전고용 확보

이어진 토론회에서 중국협회 린통 연구주임은 “한국의 HR서비스산업의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 중국정부도 국영기업의 파견근로자 고용비율을 10%로 제한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지만 전반적인 고용형태 자체를 규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다. 그는 또한 “중국의 경우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일자리와 고용 증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 HR서비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HR서비스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원보다는 규제와 압박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사미치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은 “한국의 노동과 경제상황을 보면 한국정부의 고용형태 규제의 강력한 추진이 매우 의아하다”며 “일본의 경우도 한때 일본정부가(일본 민주당 집권 시) 일부 파견 규제정책을 추진했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와 고용상황에 따라 결국 현실화 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파견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오히려 정규직 고용과 전체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 일본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 인터넷 활용도 높아

이후 오후에는 각국에서 ‘인터넷 플러스 시대의 HR서비스산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3국 모두, HR서비스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HR서비스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인구직 매칭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보험관리 서비스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취업지원자, 영업 관리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강력한 인터넷과 모바일 속도를 바탕으로 하는 구인구직, 근로자 관리 등 HR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중국에 비해 소셜네트워크 활용이 낮고 일본에 비해서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취약했다. 

연태시정부, HR서비스산업단지 조성해 다양한 지원

20일에는 연태시정부가 준비한 연태 인력자원서비스산업단지 견학이 있었다. 20층 건물 2개 동이 연결된 형태로, 한 동에는 정부의 사회보장 및 인력지원센터가 다른 한 동은 파견 등 HR서비스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HR서비스기업 입주 시 2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임대료를 내고 이후에는 시중 임대료 대비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면서 지속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HR서비스 창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창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기고=노언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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