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 등 점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 등 점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1.0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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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조치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신입여직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후 공개사과가 있었던, 한샘에 대하여  11월 7일〜11월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벌칙: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00만원이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과태료 500만원이하 과태료),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예시)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예시)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12월중에 개발‧보급 할 예정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순서

교 육 사 항

상세 교육내용

도입

 

 

○ 교육의 목적

 

 

- 회사 경영진이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에서는 성희롱 발생율이 높다. 그러므로 교육시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 및 예방에 있어서 중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 설명

 

 

-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행위자의 징계 수용, 직장 분위기의 침체 등 성희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사례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해결 어려움을 공유하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함

 

성희롱 특징

 

- 도입에서 성희롱의 특징(대처어려움, 대안 부족, 재발가능성)을 간략하게 다룸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성희롱 발생원인

 

-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은 성희롱이 주로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함을 다룸으로써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

 

○ 조직문화 진단

 

- 양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된 기업일수록 성희롱에 민감함. 조직문화에 대한 공유도 성희롱 예방의 방안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

성희롱 개념과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성희롱 정의,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을 설명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설명

 

직장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유발

- 기업에서 성희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 동영상을 활용하여 개념 및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사례

 

- 성희롱 사례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임(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참조)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 이해

 

 

 

 

 

 

 

 

 

 

- 관리자의 경우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 회식, 야유회 등 회사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제3자의 역할에 따라 예방될 수 있음. 피해자나 행위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

- 기업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조하면 성희롱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음

-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동료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호 행위, 괴롭힘 등 2차 가해 행위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

사내 처리절차 상세 설명

 

직장내 성희롱의 영향

 

 

- 피해자가 입는 성희롱의 영향, 행위자의 징계 가능성, 회사의 피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구성

 

대처요령(피해자,행위자, 제3자)

 

- 동영상 등 교재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기업의 성희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성희롱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야 함

 

사업장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충분히 두고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점검

 

사업장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례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중징계할 수 있음을 경고

 

사업주 의무 및 벌칙

 

 

- 성희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를 이해하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

- 외부기관(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구제절차와 사례를 설명하여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

질의 응답

및 토의

 

 

 

 

○ 질의응답 및 토의

 

 

 

 

- 사내 성희롱 예방강령이 있는 경우 이를 강조하고, 구성원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면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

- 교육 참가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하며, 질의가 없는 경우 성희롱 예방의 바람직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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