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파문, 남녀고용평등법 강화 촉발?
한샘 파문, 남녀고용평등법 강화 촉발?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0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갑질성범죄 증가 속 사내 교육 미비…사업주 처벌강화”
지난 10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0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7일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관련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성범죄가 증가함에도 직장인 절반은 성희롱 성피해 등에 대한 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 밝혔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사측은 조치를 취하기 보다 조직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밝혔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열흘간 근로감독관을 파견 ㅎ한샘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김의장에 이어 발언한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근로감독관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예산에 감독관 800명 증원이 담겨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다음은 7일 열린 '제66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윤후덕 예결위 간사의 발언 전문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샘의 연쇄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수사 촉구 청원에도 2만 명 가까이가 참여했고,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열흘 간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가 2012년도에 341건에서 2016년도에 545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더라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성피해, 성희롱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 사건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샘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후에 회사의 대응에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행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님이 한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3명을 파견해서 열흘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예산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들어있다. 기업에서의 성폭력, 성추행 문제까지도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기업에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야당은 제발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생활필수 현장공무원 증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린다.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총 인건비 추계와 연금 추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 논쟁이 계속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370조 추계에 대한 인용이 근거 없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다.

국회 예정처는 자기들이 고생해서 분석한 자료는 책자로 내고, 홈페이지에 완벽하게 공개한다. 하지만 개별의원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추계 분석 자료는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뢰를 한 개인 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를 의뢰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인건비와 연금의 비중이 국가재정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를 했다. 이렇게 답이 왔다.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 추이는 17만 4천명을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가정할 경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45%에서 2022년 9.07%로 증가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51년에는 7%까지로 낮아진다. 기간 중 평균은 8.72%다.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를 반영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자료를 보내줬다.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처에서 개별 의원에게는 이런 것을 주지만 공개를 못한다. 기자회견도 못하고, 보도자료도 못 내고 있다. 추계 조사 분석은 의원실 요청에 따라 분석하여 답변한 자료로, 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과는 무관하다. 조사 분석은 의뢰자가 요청한 가정에 따른 분석으로서 예산정책처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한다. 분명히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