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후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현행 직장 관계자만 신고 가능한 성희롱 사건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즉각적인 피해자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공개는 본회의 통과 후 가능하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성이다." 밝히며 "모호한 법률 용어가 아닌 실제적인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됐다." 말했다.

특히 △사내 성희롱 교육 연 1회 의무화 및 적재적소 규정집 비치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피해자 불이익시 현행 3천만원 이하 벌금형→5천만원 이하 별금형 △고객에 의한 성희롱시 사업주의 조치 노력조항이→의무조항으로 바뀐 점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조치를 내리는 조항은 변함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개정안에는 모성보호를 위해 불임 여성 난임시술을 위한 연 3일의 휴가 (1일 유급) 조항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기자 primero@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