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노사관계 일자리 정책 하위범주 아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노사관계 일자리 정책 하위범주 아니다”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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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노총-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노동4.0 위원회 구성 제안
한국노총과 일자리위원회는 11월 16일 간담회를 가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오른쪽) @사진제공=한국노총
한국노총과 일자리위원회는 11월 16일 간담회를 가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오른쪽) @사진제공=한국노총

한국노총(이하 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노총이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보안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새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위법한 지침 폐기,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개선 의지를 보여줘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문을 열며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관계 정책을 일자리정책의 하위범주처럼 여기고, ▲일자리 로드맵 발표시기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공공부문81만개 일자리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방적인 산업측면에서의 접근을 우려 '노동4.0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한국노총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요건, 기간 확대 제도개선 등 보장성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 중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특례업종 제도개선 등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등의 내용을 담은 ‘좋은일자리 만들기’ 과제와 ▲ 단체협약 효력확장, 산별교섭 촉진 등 노조할 권리 보장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근기법 적용, 타임오프제 개선 ▲노동이사제·노동회의소 등 노동자 대표제도 재구축의 내용을 담은 ‘노조할 권리 보장 및 노동자 대표제 도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제안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8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차 노동4.0포럼을 개최하며, 김주영위원장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노총(DGB), 통합서비스노조(ver.di), 금속노조(IG Metall), 에버트재단 본부 전문가들과 4차 산업혁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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