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 입장발표…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실질적 기업지원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업주 지원이 아닌 '노동자 직접 지급'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주 직접 지원은 자칫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노동자 직접 지급 등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을 함게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 노총의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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