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웃소싱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1호 정책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 정책'으로 인해 거의 '쓰나미'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아웃소싱 전분야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1만여명의 정규직화  방침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등 전분야로 확대돼 최근 상시지속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에 20만5천명을 정규직화 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롯데가 1만여명을 정규직화 하기로 한데 이어 SK브로드밴드,농협 등 각종 금융기관,두산,CJ,한화,현대백화점 등이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어 연속으로 불거진 파리바게뜨,만도헬라,아사히글라스 등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지시 및 행정소송으로 인해 향후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첫째,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은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하고 민간부문은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즉,민간부문은 일정 규모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입찰시 감점을 주거나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법을 제도화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기간제나 파견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제화 하는 한편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형태공시제를 현재 소속외 근로자의 단순 고용현황 공시에서 소속외 노동자 업무내용과 파견,용역,사내하도급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둘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서 18년에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비교 대상인 동종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셋째,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따른 2018년 아웃소싱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비정규직 사용자제와 파견 도급 등을 무리하게 규제하다 보니 아웃소싱 시장의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가사도우미법(가칭)이 지난 6월에 정부입법을 마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이 법이 통과하면 약30만~80만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아웃소싱 시장에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현재 국회에 이송되어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정년전에 명퇴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는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창업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법이다.법통과시 전직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셋째, 현재 527만가구에 달하는 1인 가구 대상 O2O(Online To Offline) 아웃소싱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가사도우미,간병 등 실버사업과 차량,사무실 임대 등의 공유사업 등이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결정적인 변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교육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4차 산업 직업관련 선도인력 양성기관을 수시로 공모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재교육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돼 교육 사업과 교육 아웃소싱 산업의 활성화도 점처지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는 이미 정설이다.그러나 말로만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2018년 새로운 아웃소싱 시장의 발굴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의 인재양성을 통해 아웃소싱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