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이 공개됐다. 본지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로 2017년 자료가 취합 중인 가운데 제일 최신 자료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6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파견업체의 수는 1998년 최초 법 시행 후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 현재 98년 대비(789개소) 2016년(2,515개소) 3.2배 성장했다. 한편 허가업체수는 2015년 2,492개소에 비해 2016년 2,515개소로 증가했으나, 실적을 올린 업체는 2015년 1,754개소 대비 오히려 2016년 1,690개소로 감소 67.2%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제조업 경기 침체와 불법파견 단속 강화에 기인 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전체 파견근로자수는 118,065명으로 업체당 평균 7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평균 월 급여는 1,775,000원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그 중 100인 미만의 파견업체가 2,277개소로 전체 90% 이상의 업체가 소규모 파견 업체로 조사됐으며 300인 이상을 파견한 업체는 81개 업체(3.2%)에 불과했다. <표2 참조> 또한 지역별로도 서울(40%) 경기(34.5%)가 74.5%(파견근로자 수는 전체 90%)에 달해 여전히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사용사업체 현황이 누락 2016년 상반기 기준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상반기 사용사업체 수는 15,510개소로 2015년 하반기 대비 1,089개소가 증가했다. 사용업체는 평균 7,4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서울·경기지역 사용업체가 13,965개소(90.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표3참조>
2016년도 하반기 파견근로자는 총 118,065명으로 상반기 114,399명으로 3,666명 증가했으나 2015년 하반기 117,348명과 비교하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107,987명으로 전체 근로자 91.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산·경남 3,593명(3%)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파견근로자는 6개월 미만자(56,967명, 48.3%)였으나 2015년도 49.6%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9월~1년 미만 16,594명(14.1%) △1년~2년 미만 30,465명(25.8%)으로 근무연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4 참조>
또한 파견사유별 현황을 보면 파견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5개 업무는 사무지원·음식조리·고객관련 사무·운전·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업무 순으로 △파견 허용 32개 업무종사자가 100,229명(84.8%) △일시·간헐적 업무 17,836명(15.2%)를 차지했다. 한편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제조관련 단순노무·단순조립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업무 종사자가 제일 많았다(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중 96.6%). <표5 참조>
파견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77만원으로 △2015년 173만원 △2016년 상반기 157만원에 비해 조금씩 증가했다. 이중 파견허용업종 평균이 182만원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가 150만원이다. <표 6 참조>
파견근로자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기공학 기술공 343만원 △통·번역 업무 255만원 등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