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는 지난 28일 국회앞에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예산 및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내용이 중요하게 담겼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또 “정부는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비롯해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전환된 자, 전환 제외자까지를 대상으로 보고, 2018년 예산에 최소한 식대 13만 원, 명절상여금 100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일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 전환심의위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보면 식대 0원, 명절상여금 0원, 복지포인트 0원을 비롯해 여전히 어떤 수당도 없다. 기본급 164만 원에, 11개월 쪼개기 계약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과거 정권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대책과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는 늘 딴 소리만 해서 분노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 소속된 부처인 기재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예산,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