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 수십년 동안 전문 산업이 한순간 비정규직 몰락
아웃소싱 산업, 비핵심업무 전문화 산업으로 정책전환 필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아웃소싱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경비협회,한국컨택센터협회 등 아웃소싱 각 분야별 협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고용형태공시제에 파견 용역 등 업무내용을 추가로 공시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 규제 움직이을 보이자 아웃소싱 산업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정규직 사용시 입찰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또한 비정규직 사용시 사용사유를 제한 법을 입법중에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한국 경제가 2%대의 저성장기에 머물러 있고 청년층 실업률이 10%대에 진입하는 등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근로자파견도 2014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2011년 수준으로 내려 않았다”며 파견산업의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남국장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감소를 위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 ‘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 등 고용형태의 엄격한 규제를 강제하는 정책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아웃소싱근로자는 물론 전체 근로자의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HR서비스산업 전체도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컨택센터협회 황규만 총장도 "새 정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고여 있었던 곳의 물고를 트는 정책들이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과 더불어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산업분야별로 적합한 정책과 변화시점을 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총장은 "컨택센터는 수시로 최첨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와 교육 그리고 우수 콜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전문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황총장은 또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일자리창출 측면 에서 본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게 분명하고 일자리의 질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그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한국경비협회도 지난 8월 협회 고문, 부회장단, 전국 지방협회장단, 이사, 자문위원, 회원사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관련, 민간경비산업 말살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장은 "외국자본에 침식당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을 죽일 일이 아니라, 경비용역단가를 국민소득에 맞게 발주하는 제도를 완비하는 등 경비업체와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제도적ㆍ법적 지원과 보호책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아웃소싱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도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올 한해를 보냈다며 아웃소싱 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K사장은"20여년을 아웃소싱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파견 용역 등 법으로 보장된 간접고용 직원들도 모두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 시킨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K사장은"지난 수십년 동안 파견과 용역으로 자리잡은 산업이 한 순간에 비정규직으로 몰락했다"며 "아웃소싱 산업이 비핵심업무를 전문화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