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자리 관련 민원은 약 5,800여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런 일자리 관련 국민의 고충을 해소·예방함으로써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과제추진팀, 홍보지원팀 등 3개팀 9개 부서 총 16명으로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시정해 일자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인 지난 5월 이후부터 이번달까지 총 8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약 14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기업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면세점의 임대료 고충에 대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한 결과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일자리창출 TF는 국민권익위의 기업활동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한데 모으고 효과적인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기업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고충에 숨어있는 부패행위를 찾아 시정해서 일자리 관련 종합처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창출 TF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을 통해 일자리 관련 고충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받아 일자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