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응방안1
[조성관 노무사]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응방안1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1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여금, 각종수당 최저임금 포함시 통상임금 증가 등 고려해야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16.4%)됨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필요한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보았다.

□ 임금체계 개편
1. 기본급 + 각종 법정 수당으로 급여를 구성한 사업장은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2. 기본급 + 직책 등 고정수당+각종 법정 수당으로 급여를 구성한 사업장은 임금체계 정비를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고정 수당항목을 늘릴 수 있으나 연장근로 등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3.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대상 수당 및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조치(예 : 식대 및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가능하나 이 경우도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연장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교대근무사업장(3조 2교대, 4조 3교대 등)은 연장근로가 상시적, 장시간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연장근로 등 각종 법정 수당으로 이어져 인건비를 큰 폭으로 증가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증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폭이 크므로 상호 비교분석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년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어 산정 가능하나 이 경우도 통상임금은 증가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이 무급 휴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와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사업장의 경우 226시간이 시급이 적어 각종법정수당 산정에 유리하나 209시간으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제19-2453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