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개선방안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공무직 처우개선방안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2.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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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룰 개최한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과 함께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외환위기 이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며 채용한 공공부분 무기계약직(이하 공무직) 처우에 관한 토론회로 이후 '처우개선 논의 및 입법대안'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직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채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용불안, 보수수준의 차별, 공무수행에 있어 신분증명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좌장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이 맡았으며 △엄진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연구위원 △전국공무직노조 이상선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전대환 사무관  △행전안전부 자치분권과 이방무 과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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