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한 ‘검색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정운천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검색포털사이트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환경이다”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포털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작은 벤처기업과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는 “포털이 야기하는 부정적 기능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검색서비스에 대한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은숙 교수(상명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된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털에 의해 인터넷 개별 사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여론이 조작된다면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학계와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상생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정운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모여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 공론화시키는 시간이 됐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을 취합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책적‧입법적 성과로 연결시키겠다.” 말했다.

김정기 기자 primero@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