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2월 16일부터 51일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2월 16일부터 51일간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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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51일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7년 설날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하여 총 156건 27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 · 충청권 2곳, 전라 · 경남 · 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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