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체계 6단계 직무급제 도입
[분석]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체계 6단계 직무급제 도입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2.28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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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난이도의 직무등급과 근무연수 평가결과의 단계급 구조
청소 1급직무 1단계는 최저임금 반영된 157만3,770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체계가 호봉제가 아닌 직무의 유형,난이도 등에 따른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적용해온 호봉제의 경우 통상 20호봉~30호봉 구간을 가지는 반면, 정부청사 직무급제는 6단계로 되어 있다. 

직무급제의 임금구조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하고, 근무연수 및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단계급 구조로 되어있다.(도표 참조)

직무등급 적용기준 및 직무등급 정의

즉,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하고 근속연수와 업무평과 결과를 토대로 승급하는 단계급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청소 분야의 경우 1급직무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157만3,770원이다.그리고 최고 단계인 6단계는 173만1,157원이다.(도표 참조)

기본급의 구조

1급 직무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직무이고 반면 최고위의 7급 직무는 시설관리 기술업무를 종합관리 및 지휘하는 책임자(부장)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노무 종사자로 특급기술자 수준의 직무이다.

그리고 단계급의 승급기준은 승급의 최소 승급연한을 충족하고,근무성적평가 결과 승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기본으로 설계했다.(도표 참조)

단계별 승급 최소연한
단계별 승급 최소연한

또한 직무등급(직위)의 승진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우수자 중(결원자수 5배수 인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승진으로 직무등급이 상향된 경우 승진자의 단계급은 승진 전 하위 직무에서 적용받던 단계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청사가 추진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전체 용역비의 16.4% 수준)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승분 등이 반영된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도표 참조)

임금보수 구성항목
임금보수 구성항목

사원기준으로 ▲안내 188 → 212만원, ▲청소 170 → 203만원, ▲시설관리 217→260만원, ▲승강기 210→255만원, ▲조경 211→257만, ▲통신 180→236만원, ▲특경 218→275만원 등 약 13%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이날 정규직 출범식에서 “금번 정규직 전환은 그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근로자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한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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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2019-02-28 07:44:33
호봉제와 틀린거라고 시작임금과 인상폭,인상기간이 거지같다는거 빼고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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