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히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하였다.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 8천억원 규모를 지원할 37개 중소기업 선정시 기존평가 지표인 기술성 30%, 사업성 40%, 경영능력 30%에 일자리 평가지표 20%를 추가했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 6천억원을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ㆍ투자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혁신주체인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이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창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민간주도 모태펀드 개편사업은 민간이 투자 분야를 先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수요자) 제안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자금 유입확대를 위해 콜옵션 확대,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둘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배분제, 중소기업-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발굴･육성의 2-Track 방식으로 대상별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천개 발굴･육성과 함께, 숙련기술 소공인의 세대간 기술전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또,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 외에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