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 400여명 정규직도 추진
서울시가 오는 2월1일자로 본청,사업소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46명을 무기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146명은 본청 및 사업소에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146명 중 본청?사업소 근로자(107명)의 경우 2월1일자로 공무직으로 정식임용된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2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한 이래 이번 146명 추가 전환으로 총 10,835명을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근무 중인 공원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 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내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 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17년 말 기준)을 정규직 전환 완료했다.
또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최초로 1,288명을 오는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 할 예정이며 국내 방송사 및 공공기관 최초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인원(181명)도 오는 19년에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책은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전환은 서울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이다.
한편 서울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전심사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 심사제는 3대 원칙(단기, 예외, 최소성)에 따라 일시 간헐적 업무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규직화 선도기업에 Hi-Seoul 기업 및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시장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