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부가 함께 경비노동자의 일자리지키기를 위해 나섰다.

지난 2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는 서울시와 고용부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진행하고있는 설명회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18일 중구/동대문구/종로구, 26일 강서/양천/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감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경비노동자 고용주들에게는 완화 적용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특성과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근로 계약을 맺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된 근로자가 30인 미만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인 아파트입주자대표나 위탁관리업체는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게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성북구 동아에코빌' 모범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상생협력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북구 동아에코빌은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 계약서에 '갑(甲)과 을(乙)' 표현이 아닌 '동(同)과 행(幸)'을 사용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한명의 근로감축 없이 경비노동자 17명의 고용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모든 아파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성북구 동아에코빌과 같은 모범적인 상생사례가 정착․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후로도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한 협업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설명회는 2월 27일까지 성동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 용산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