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청의 안전,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할 때
[이슈] 하청의 안전,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할 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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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역서 안전점검 행사 개최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진은 영도조선소 전경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진은 행사가 열린 영도 조선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조선업종은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과 하청의 사고사망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월 5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된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바로 하청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었다. 주기적인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한해 9만 여명의 근로자가 다치고 있는 현실에 타종을 올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기관의 수장이 직접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 이사장이 특별히 조선업종을 언급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017년 5월,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같은 해 8월 4명이 사망한 STX조선 해양 화재폭발사고 등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곳이 조선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중앙 안전점검 행사 장소로 낙점된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박두용 이사장을 비롯해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을 위시한 참석자들은 화재, 폭발,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는가 하면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등 재해 예방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화답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지원하는 등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태동해 1996년 4월 4일부터 매월 4일 실시하고 있다. 적어도 월 1회, 국민 스스로 가정, 공공, 산업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안전점검의 날'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매월 4일로 규정되면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숫자 4는 국민들에게 불길한 숫자로 인식되어 있다. 때문에 이날을 사고예방을 위한 날로 정해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을 전개하자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산업, 공공 분야별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재해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 없이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는 그저 헛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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