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지도·감독 강화 등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마련
주 52시간 근로 지도·감독 강화 등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마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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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현장 충격 최소화 방안도 강구
95만 노동자·32만 사업체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성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입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를 독려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장·차관, 全 실・국장 및 서울·중부를 포함한 8개 관서장과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한국 GM 군산 공장폐쇄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등 4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를 통해 지난 28일 입법 통과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축 근로시간 준수 지도·감독을 강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나누기'가 되어 청년고용 확대 및 일·생활의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 입법에 따른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의 임금상승 부담 완화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에 관한 실적 회의도 진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기준, 총 32만3959개 사업체가 95만250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김장관은 "현재 100만명 노동자 지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와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서장들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노동·경제계 이슈인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하여서는 지방관서에서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부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갖고 노사 동향 모니터링 등 자발적 지도 및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 착수를 통해 군산 위기에 사전 대응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일 높아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한 논의에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 각 지방관서에서 대학 등 청년이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청년들이 필요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3월 중 세부 내용 발표를 목표로 '청년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대책 수립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연공 위주 인사·성과평가가 아닌 업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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