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포럼 1차 회의에서 밝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복지시설 직접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천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비스 제공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사회서비스 포럼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17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진흥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되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도 단계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공 전환된 시설의 근로자도 진흥원 직원으로 이전돼 국가가 직접 고용한다.
예외도 있다. 이미 민간에 위탁했거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혹시나 따라붙을지도 모르는 민간 침해라는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될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이 70명, 연간 운영비는 3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사업이 안정기에 진입하면 진흥원이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중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남은 4차례 포럼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럼은 6일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3일까지 격주로 총 5차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