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등 고려 요소 많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고에서 드러난 채용인원만 최소 2만 8천명에 달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선보였다.
이번 발표를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에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중기 관련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해당 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채용공고를 낼 때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평가기준표도 사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필기시험 점수를 응시자에 공개하는 '점수 피드백' 제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고 앞으로 서류와 면접 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규모를 2만3000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불과 네 달 만에 그 기록을 갱신해버린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문턱을 낮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이는 현 정부 취임 초부터 추진되어 온 일자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가능하다. 공공부문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이미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에서 확인한 바 있다.
덕분에 공공부문 채용 규모는 갈수록 덩치를 키워가는 중이다.
2013년 1만 7323명, 2014년 1만 7567명, 2015년 1만 8932명 2016년 1만 8518명, 지난해 1만9862명 등으로 단 한 번도 연간 2만 명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 올해 들어 일거에 2만 8천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급작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다. 공공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각 부는 처에 증원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등 만만찮은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율 정원조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명예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