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넷 중 하나는 저임금 받아...OECD 국가 중 3위
한국 노동자 넷 중 하나는 저임금 받아...OECD 국가 중 3위
  • 손영남
  • 승인 2018.03.1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 불평등, 짧은 재직기간 등 노동시장 후진성 돋보여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OECD 국가중 3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OECD 국가중 3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네 명 중 한 명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당 평균 재직 기간은 6년 미만으로 OECD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OECD가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중위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에서 3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6%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벨기에(3.4%)였고, 가장 높은 곳은 미국(25.0%)으로 조사됐다. 

노동자간 소득 불평등 지수 역시 불명예스러운 3위를 차지했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미국(5.04배), 이스라엘(4.91배)에 이은 세 번째 자리에 올랐다. 배율이 클수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참고로 OECD 평균은 3.41배였다. 

고용 안전성을 보여주는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5.8년으로, OECD 중 가장 짧았다.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0.9%(OECD 평균 17.6%)에 달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들의 재직기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평균 근속연도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50.7%였다. 소기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한 직장에 1년도 다니지 못하는 셈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12.0%만 1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인 저임금, 임금 불평등, 짧은 재직기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등 전반적인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된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영업자(570만명)·무급 가족종사자(120만명)·영세사업장 노동자(400만명)가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OECD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상병급여(현금급여)를 주는 새로운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