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격차 해소 중점 둔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선정
노동격차 해소 중점 둔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선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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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4차산업혁명 관련 부분도 주요 의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정책 과제들이 이번 심의회의 주된 과제로 상정됐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정책 과제들이 이번 심의회의 주된 과제로 상정됐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27개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정부의 노동 존중사회 기조에 맞춰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가 담겼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산업 활성화(7건), 인력양성(4건), 인력이동(4건), 노동조건 개선(4건), 공정경쟁(3건), 4차 산업혁명(4건), 자치단체(1건) 등 7개 분야 등 총 27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다. 

▲SI(시스템통합)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방문건강 관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의 고용효과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등이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부분이다. 

이는 현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노동 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기조에 맞춰 일자리의 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도 주요 의제로 취급되었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로 기계분야의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이에 해당된다.

27개 평가 대상과제는 즉시 연구 공모 절차에 착수연구자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분석 연구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달 마련한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전면 적용해 모든 평가 과제에 대해 임금 수준, 장시간 근로, 성별 격차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전반에 부처 및 노동계·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설적인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7개 평가 대상과제를 다루기 위해 즉각적인 연구공모절차에 착수한다. 연구자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연구를 실시하고 모든 평가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마련한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적용해 임금 수준, 장시간 근로, 성별 격차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과 함께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도 심의·의결됐다. 평가결과는 다음 달 내로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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