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방점
2019년 정부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방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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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체감 위한 투자, 큰 폭으로 예산 확장
사회적 가치 제고 위한 재정투자도 동반 확대 전망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의 특징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이란 키워드로 귀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의 특징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이란 키워드로 귀결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내년 중점 투자 사안으로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그를 위해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운용키로 했다. 정부의 2017~2021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7% 정도 증액될 예정이었지만 증가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중기계획대로 늘릴 경우 내년 예산은 453조3000억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를 더 확대해 예산 증가폭을 올해 수준(7.1%)만큼 유지할 경우 내년 예산은 459조2000억원에 달해 4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확장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다. 

우선 청년 일자리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지원 등 에코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 개발과 그에 따른 인력,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3월 3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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