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구조가 그 원인, 복지 제도 확충이 일차적인 대안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 48%는 현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63.3%는 사회 ·경제적 분배구조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2월12일부터 3월19일까지 조합원 1524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1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가장 먼저 불평등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분배구조가 평등한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6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3.4%,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4.3%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임금 확대를 들었다. 이는 정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회임금 비중이 높아지면 시장임금 격차가 완화돼 가계소득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문항에 응답자 대다수인 91.9%가 '찬성'을 응답했고, '노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도 88.4%가 찬성했다. 또한 ‘아이 있는 취업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도 88.4%가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복지 제도에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지지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합원 89.5%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질문에는 44.4%만 찬성했다는 것에서 부자 증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찬성 83.4%), ‘정부가 남녀 평등을 더 많이 촉진해야 한다’(찬성 80.0%),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을 더 보장해야 한다’(찬성 66.3%)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합원이 92.9%에 달했는데 이는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현 정부가 노동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자산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해고와 같은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 생존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