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놓치기 쉬운 노동 FOCUS 1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누락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 2018.5월부터
: 최근에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등 취약업종 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임금지급 의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불인정(대법원)
: 임금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민사상 사용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2015도1681)
3.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퇴근 후 개인생필품 장보던 중 입은 부상도 산재 인정
: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에 있어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폭 넓게 인정됩니다.
4. 복수노조사업장에 있어서의 공정대표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중앙노동위원회)
: 특정노조에게 노조사무실 미 제공, 임금교섭 과정 의견 미 수렴, 타임오프 불인정 등 입니다.
5. 매월 12등분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은 별도의 지급조건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
6. 특정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해석)
7. 개정된 연차유급휴가규정은 2017. 5. 30 이후 신규입사자 부터 적용됨에 유의
8.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
9.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매년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개인 정보화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