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OECD 25개국 중 11위에 해당되며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 220원에 주휴수당 26만 3550원을 포함한 157만 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045원)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기준에 따르면 8051원의 미국이나 8497원의 일본보다 더 높은 수치다. 

선진국 가운데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원의 설명이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명목상 시급 7,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시급 1만원을 이미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모두 올라간다"며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손영남 기자 son361@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