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정년연장 다른 산업 고용 흡수하는 역효과 초래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정년연장 정책이 공공일자리 분야에 적용되면 국내총생산(GDP)가 내려가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년연장의 파급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나 고령자 재고용과 같은 정년연장 제도를 시행했을 때 국내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정년연장을 하면 고용률이 1.6% 증가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세부 업종에 적용해 그 영향을 파악했다.
정년연장이 모든 업종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이나 직종에 한해 5년가량 정년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논문은 가정했다.
세부 업종은 ▲ 전문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서비스 ▲ 교육·보건 등 세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사업지원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와 같은 전문서비스는 고용이 0.24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0.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건의 경우 고용은 0.139% 늘었고, 실질임금은 0.19% 감소했다.
공공 일자리 분야인 공공행정·국방은 고용이 0.007% 줄어들고 실질임금은 0.093% 감소했다.
정년연장으로 고용은 증가하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 일자리 분야는 정년연장 파급 효과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논문은 판단했다.
논문은 정년연장을 통해 각 업종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는 0.20%, 교육·보건은 0.039%만큼 GDP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행정·국방은 GDP를 0.050% 오히려 감소시켰다.
세 업종의 전문서비스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그 영향으로 정밀기계, 전기·전자, 기계설비, 수송장비, 1차 금속제품 분야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건은 수송장비, 화학제품, 정밀기계, 전기·전자, 섬유·의복·신발 등의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공행정·국방 정년연장은 GDP와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의 고용을 줄이고, 생산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공공 일자리의 정년연장은 다른 산업의 고용을 흡수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