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54,085명이며, 이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287,734명입니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전년도 대비 32.5% 증가했으며, 매월 15,000명 이상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은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3.3.1.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에 대한 지침을 시행했고 후속절차로서 통보 의무 규정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를 개정했으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통보 의무의 면제)를 신설함으로써 해당기관에 외국인 학생 및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강제퇴거대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⑴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⑵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⑶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⑵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⑶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가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로 당연히 바꿔준다는 뜻이 아님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