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규제 완화로 속도 높여야...5년 내 3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
혁신성장, 규제 완화로 속도 높여야...5년 내 3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1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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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혁신성장 진단
2022년까지 34조 2000억 투자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혁신성장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목표와 계획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제공 = 청와대)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혁신성장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목표와 계획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와 드론 산업을 지목하고 전폭적인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도 곁들였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드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람 중심 경제'패러다임을 골자로 한 네가지 핵심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대한민국 혁신 성장 보고대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다그치며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변화를 주문한 것. 이에 향후 혁신성자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집담회 "혁신성장을 말하다" 집담회를 통해 규제혁신 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혁신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만큼, 혁신성장에 제약이 되는 예산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시된 방안은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향후 2022년까지 34조 2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올해에만 약 3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과학기술/산업', '사람', '제도' 등 3대 혁신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중심 생태계 조성, 혁신 인재 양성,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등 2022년까지 에너지 신 산업에 1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총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 발표하고 성과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행사는 ▲혁신성장 신서비스 관람 및 체험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집담회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특히 신서비스 관람 및 체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 '5G실감미디어, AI서비스', '드론 비행 및 전시' 등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 6개월간 추진된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스마트팜원격운영(우듬지팜)', '스마트공장원격제어(코렌스)',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등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적극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네가지 핵심 경제 정책 중 중견기업 체감율이 가장 낮은 분야가 '혁신성장'이라는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해당 행사와 집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 등을 밝힌 만큼 앞으로 혁신성장 발전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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