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06-20 17:44 (수)
비정규직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곧 입법예고
비정규직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곧 입법예고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5.2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예정
감정노동이 심한 비정규직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감정노동이 심한 비정규직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사진은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도표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파이낸셜뉴스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감정노동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사>제하 기사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및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마련해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개정내용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을 들으면 업무중단 또는 전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제19-2453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