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3조 8316억원 추경 예산안 확정, 정부안에서 219억원 감액
[분석] 3조 8316억원 추경 예산안 확정, 정부안에서 219억원 감액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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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해소와 지역 고용위기 해소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처리 우려 불식하려면 엄정한 집행 뒤따라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편성된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 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 8317억원 규모다.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총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심사 과정에서 추경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45일만의 일이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도 45일이 소요된 바 있다. 이는 과거 정부보다 길게는 20여일이 더 걸린 것인데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와 추경안 감·증액에 따른 여야간 이견 조정에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추경안의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과 376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18억원 줄어들었다.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중심으로 3985억원이 감액됐고, 위기지역 대책 등에서 3766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감액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에 투입되는 액수는 2조 9000억원 규모로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맞먹는다. 정부는 추경안을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 활성화 8000억원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나눠 청년실업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구조조정지역에 투입될 1조여원은 GM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산업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이다.  

이를 위해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에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원,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에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528억원이 배정됐고 이밖에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에 1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했다.

감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 기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9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6개월로 줄었다.

이밖에도 주택구입·전세자금이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300억원이 각각 줄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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