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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는 길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는 길
  • 편집국
  • 승인 2018.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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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너무 경직화...고용유연화 필요
<br>김근동 박사<br>-현 국제협력포럼 위원<br>-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br>-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br>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180도 전환해 새로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다. 현재 온갖 난관을 겪고 물리치면서 악전 고투중에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소득을 높여 주면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 재차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서 말이다.  

우선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해 세계 상위에 링크할 정도의 높은 임금을 근로자들이 받도록 했다. 이렇게 높아진 소득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고용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대폭 전환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국정부가 일을 했더니 어느듯 1년이 지났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되돌아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 같다.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한국정부도 좋고 국민들도 행복하게 말이다. 하지만 쉬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차선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 차선책이 무엇일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지만 개별 소득이 아닌 가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의 가장 남자가 혼자 월 200단위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치자. 다른 집의 가장은 150단위 밖에 벌 수 없지만 아내가 100단위를 번다면 가계 수입은 250단위가 된다. 

앞의 가정보다 뒷쪽의 가정 가계 수입이 높다. 물론 아내가 직업 전선에 나가면 육아 등의 경비가 30단위 정도 늘어난다. 이를 제하여도 뒷쪽의 가계는 20단위 정도의 소득이 높아진다. 

더구나 뒷쪽의 가구는 노동인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활성화돼 유효수요를 늘리게 된다. 생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소득 성장-수요 증가-소비 확대-생산 촉진 등의 선순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고용의 유연화이다.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나누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정 가구란 벌이가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거나 꾸려가는 것도 벌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퇴직자나 구조조정 대상자의 벌이도 중요하다. 아직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중의 한사람은 온전한 노동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한사람은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게 된다. 오전 근무만 한다든지 몇시간만 근무하다가 퇴근해 가정의 노동을 한다든지 등등. 

문재인 정부는 고용정책을 너무 경직화시키는 국가정책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나누어서 할 일이 줄어든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도 여러명의 가족이 일할 수가 없어 가구의 소득이 늘어날 수 없게 된다. 

모처럼 한국정부가 창안해 실시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의 국가정책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인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술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인 목표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 전술적인 실천 방법은 개인 소득 성장 주도 보다는 가계 소득 성장 주도가 휠씬 효과적일 수가 있다.  

현재 일본의 넘쳐나는 일자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가계 주도의 소득 성장 정책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소득 확보와 노동 등으로 행복을 찾아나가는 국가가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것 같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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