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강화, 내일채움공제 추가 접수·고용장려금 연 900만↑
청년정책 강화, 내일채움공제 추가 접수·고용장려금 연 900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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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대폭 개선
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로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고용장려금, 5인이상 기업 지원·연667만원→900만원 확대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5월 21일,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사업 개선이 실행된다. 예산부족으로 잠시 주춤했던 청년정책이 재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6월 1일부터 접수 재개, 3년형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6월 1일부터 다시 접수를 진행한다. 1일부터는 신설된 3년형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6월 1일부터 다시 접수를 진행한다. 1일부터는 신설된 3년형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신설 등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최대 2년간 근무하여 1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2년형을 오는 6월 1일부터 3년형 신설을 통해 지원 기간 및 금액을 확대했다.

최대 적립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기존 2년형은 2년간 청년이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이 최대 160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설되는 3년형을 통해서 청년이 3년 최대 600만원까지 적립금을 모을 수 있고 정부는 청년에게 18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근로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확대해 3년간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 취업하는 청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2년형에 가입한 경우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통해 3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로 조기마감돼 청년들의 원성을 샀던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6월1일부터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앞서 가입 신청 급증으로 인한 예산 부족을 근거로 조기마감이 이루어졌던 만큼, 청년들의 신청이 첫 날 대폭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 관련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6월1일부터 중도해지 규정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제도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 677만→900만,지원대상 확대도 진행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 연 900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급한다. 기존 677만원보다 223만원 확대된 금액이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 연 900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급한다. 기존 677만원보다 223만원 확대된 금액이다.

이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추경을 통해 1487억의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 방안을 개선하며 청년일자리사업 대책을 강구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기업 규모별 최소 채용 인원을 구분해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30인~99인 규모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3년간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도 기존 연 667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이와같은 개선 내용은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위한 정착지원금도 신흥국과 선진국 취업대상자 각각 기존보다 두배 확대된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위한 정착지원금도 신흥국과 선진국 취업대상자 각각 기존보다 두배 확대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했던 정착지원금의 지급금액을 두배가량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이후 신흥국 취업 청년은 기존 400만원의 지원 금액이 아닌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 취업 청년도 기존 200만원에서 확대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 해외취업자이며 취업 전 월드잡플로스 사이트를 통해 사전 구직등록을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외취업자라 하더라도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단순 노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K-Move 트랙Ⅱ를 신설하여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1년간 지원하고 일자리매칭으로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연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7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도 하반기 중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취업 활동공간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며 "기업과 청년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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