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기,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임금 105억원 미지급 논란
벼룩의 간 빼먹기,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임금 105억원 미지급 논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07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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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원가 설계 시 근로기준법 및 예규 위반 저질러
한국공항공사 “구체적 내용 살펴본 뒤 적절한 대응 나설 것”

 

한국공항공사가 그릇된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원가 설계를 통해 총 105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규탄시위에 나선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한국공항공사가 그릇된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원가 설계를 통해 총 105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규탄시위에 나선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사 측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총 10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항공사가 59개 위탁업체 노동자 3,558명과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 588명 등 총 4,146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원가를 설계하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근로기준법 43조, 56조, 94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약 105억의 임금손실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법규 위반 내역

공공연대노조는 5일, 한국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한국공항공사가 맺은 위법한 계약 내용을 시정하고 변경 계약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는 동시에  공사 측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공사의 법규 위반 항목은 총 4가지다.

첫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낙찰률 하한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 10조의2 ①항 2호에 따르면, 공사와 협력업체가 계약 시 낙찰률을 88%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제주공항 위탁 관리용역 2018년도 원가 계산서를 보면, 공사와 협력업체는 낙찰률을 86,90%만 적용했다는 것. 

이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은 1인당 기본급이 월 22,240원, 연간 266,880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를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4,146명의 연간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손실액만 11억원을 웃돈다.

둘째, 공사는 2018년도 위탁 분야 계약 금액을 조정하면서 연장·야간·휴일 연장 근로를 계상할 시 기본급의 1.5배만 가산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43조에 근거해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 19만원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사는 2018년도 원가 계산 시, 과반수 근로자 동의 없이 10여년 이상 관례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 400% 중 300%를 기본급에 일방 산입했다. 이로 인해 매월 1인당 188,829원, 년간 4,146명으로 환산하면 94억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한 임금 총손실액이 10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바람에 근로자 1인당 188,829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반 사안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경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 따라서 공사가 원가 계산 시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4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 주요기업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받았다. 당시 공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와 일자리창출, 사회공헌, 윤리·청렴, 환경경영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8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현 시점에선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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