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는 전부 비정규직이라고?
파견직 근로자는 전부 비정규직이라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1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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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만연, 바로잡아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아웃소싱? 그거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는거 아니냐?"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용어를 접했을 때 흔히들 이렇게 반응하곤한다. 많은 이들이 아웃소싱이란 말만 듣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단언 짓는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아웃소싱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비정규직', '불법파견', '악덕업체' 등 부정적인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이냐 악덕이냐하는 국내 인식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아웃소싱 기업이 채용하는 근로자는 전부 비정규직이다'고 말하는 것만 두고 얘기해보자. 과연 이와 같은 의견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든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가 그러하듯, 아웃소싱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맺은 계약이 비정규직 계약이냐, 정규직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하고 싶은 점은 아웃소싱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얘기하기 앞서 먼저 국내 '아웃소싱 산업'을 인력파견으로 국한하는 오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듯 싶다. 아웃소싱이란 주 회사의 주된 활동이 아닌 업무를 다른 기업에 일임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도급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국내에선 주로 인력을 파견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아웃소싱은 인력 뿐 아니라 기술, 정보, 전략의 제공도 포함한다.

즉,파견은 기업체에 단지 인력만을 파견하는 것을 말하지만 아웃소싱은 인력 뿐 아니라 그 일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엄연하게 인력파견과 아웃소싱은 동일 범주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아웃소싱은 사람을 파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 파생되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파견직은 근무하는 기업이 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전부 비정규직이고, 이러한 업을 하는 '아웃소싱'은 비정규직 양산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는 파견법 상, 한 사용기업이 파견직을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날 경우 사용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대부분의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 의거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사용기업으로 파견 근로를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견직을 사용기업의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파견 근무지가 바뀌는것을 근로자가 해고된 후 다시 채용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이 아닌 공급기업, 즉 파견기업이다. 만약 파견직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파견(아웃소싱) 기업이 해당 근로자와 계약 시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면 근로자들은 인력 아웃소싱 기업의 정규 직원인 셈.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파견기업의 본사 내 인력관리를 하는 사무직 직원 등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식 계약 된 정규 사원이다.

파견근로자가 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으로 파견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 권한은 결국 아웃소싱 기업이 갖고 있다. 또한 파견 근로자들이 사용기업을 통해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고 여기는 것들도 실상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아웃소싱기업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근무처가 파견근로자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오해로 인해, 국내 아웃소싱 기업은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보내놓고 수수료만 챙긴 채 수수방관하는 이미지로 매몰되고 있다.

일부 아웃소싱기업들은 정당한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제공하고도 비정규직 양산기업, 불법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특히 이러한 인식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은 아웃소싱기업 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퍼져, 사용기업 소속 직원과 파견기업 소속 직원 간 갑을 관계 형성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아웃소싱은 인력을 파견할 뿐인 업종', '파견 근로자는 모두 사용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 등이 국내 아웃소싱 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경영이념이며 기업의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말하며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아웃소싱 산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아웃소싱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근로형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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