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강한 한국 제조업 지키는 길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강한 한국 제조업 지키는 길
  • 편집국
  • 승인 2018.06.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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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 재점검 하고 제조업 문제점 검토 및 보완 방안 마련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한국은 짧은 기간내 압축 성장을 통해 제조업(Made in Korea)을 발전시켜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면서 선진권 성숙경제에 진입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제조업이 아닌 기계 철강 화학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의 모든 기간산업과 휴대폰 반도체 액정 LED 등 정보화 시대의 핵심인 디지털 기기 관련 제조업까지 골고루 발전하였다. 

한국은 어떻게 하여 제조업이 강한 국가로 부상했을까? 

국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강화, 효율적인 산업단지 배치와 사회간접시설의 확대, 기업간의 효율적인 분업, 경영자 및 근로자의 강한 노동의지, 수출 강화와 세계시장의 성장 등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다. 

이런 한국 제조업이 최근 들어와 중국 등 개도국의 약진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강화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난리이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제조업에 관한 세제 및 규제 강화, 노동시간의 단축과 경직화되는 노동 조건, 최저 임금 인상, 복리후생 부담 증가 등으로 제조 메이커 부담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시 수십년전에 유행했던 한국의 샌드위치론이 등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날로 힘들어 지는 국제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기업의 지원 정책보다는 기업을 옥쇠는 반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걱정이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걱정과 우려가 반드시 옳다고만 볼 수 없다. 국가의 제조업 육성 다시 말해 경제발전은 결국 국민들의 풍요롭고 삶의 질적인 개선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는 순간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런 도전을 잘 극복하고서 선진권 성숙경제에 슬기롭게 안착하는가? 라는 것이다. 

마치 인공위성이 대기권 궤도에 진입하면 지구의 둘레를 잘 돌 수 있지만 실패하면 추락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해야 잘 돌 수 있게 제대로 대기권에 진입시키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경제가 직면한 여러가지의 장애 및 허들을 극복하고자 재차 강한 한국의 제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방법은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을 재점검 하고서 한국 제조업의 문제점 검토와 이의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경제육성정책보다는 소득분배, 노동여건 개선, 국민복지 강화라는 정책 강화로 제조 메이커의 부담을 늘려왔는데 이를 재검토해 보완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 메이커들도 기존의 선진국 산업을 이전받아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는데 지나치게 의존한채 긴 노동시간이나 잔업 등에 기대 성장했던 과거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제조업 관련 기술자나 근로자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요구 못지 않게 적법한 근로시간내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라도 경제발전이나 제조업 강국이 되는데 있어 결코 공짜가 없었다. 국가 경영자 근로자 들의 처절한 희생 위에만 가능했다. 급여 복지 근로시간 단축 등은 오직 제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을 때만 이를 보장받았다. 

국가의 세금 보전이나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한 제조업 현상유지란 오래가지 못하고서 언젠가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국민들의 질적 생활개선을 지속시킬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국제경제의 호조라는 좋은 조건을 맞고 있다. 선진국들이 도입해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과실 분배, 노동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기존에 쌓아놓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많은 과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성장동력 발굴과 혁신, 생산성의 향상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재인식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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