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우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우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편집국
  • 승인 2018.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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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독하되 실제 현장 사정 감안 근로방법 유연성 부여
기업, 일의 프로세스 혁신이나 자동화 도입 등 강화 
근로자,생산성 극대화 달성하겠다는 의식전환 필요
김근동 박사-현 국제협력포럼 위원-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한국정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게 규정한 법률을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아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실시하겠다는 말인가? 라면서 불안을 표출한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바람직하지만 야근을 통한 잔업 임금을 받아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정직하게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해 왔으므로 충격이 덜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나 근로자들은 모두 새로운 환경으로 여기고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권 성숙경제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한국인들도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같이 '풍요롭고 질적인 삶의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을 출세나 돈을 벌기 위해 당연시 하거나 가정을 희생하더라도 회사나 조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장기간 계속된 불황으로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었고 근무 강도가 높았다. 하지만 몇년전 도쿄대학을 졸업하고서 하쿠토라는 유명한 광고회사에 취업해 근무했던 사원이 장시간 근무와 높은 근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도 일의 방법을 개선하자는 반성이 일어났고 초과 근무시간을 줄이고서 삶의 여유를 갖는 룰을 지키자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근로시간의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우선 한국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넘지 않게 감독하되 실제 현장의 사정을 감안해 근로방법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간에 반드시 맞춰 근무할 필요가 있는 일(생산이나 관리)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나 결과를 내는데 다양한 방법(영업 등)이 필요하므로 근무시간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 어떤 때는 일(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효율적인 것도 있다. 

기업경영자도 근로시간 단축이 선진권 성숙경제기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받아들이고서 일의 프로세스 혁신이나 자동화 도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옛날 우리가 사원 시절에는 악착같이 있을 했는데 지금은 영 아니야 라든지, 기업이 어려워 지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려고 강요하면 기업경영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불만을 나타내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 극복의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주어진 근무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생산성의 극대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근무시간 단축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않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좌우간 현재 한국에서는 근무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한국은 이런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과거 선진국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었으며 한국도 이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걱정만 하지 말고 짧은 시간내 부작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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