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큰 폭 감소, 전반기 대비 18.6% 급락
[분석]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큰 폭 감소, 전반기 대비 18.6% 급락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28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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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공개
2017년 하반기 파견근로자 11만 2천명, 완만한 감소세 기록
일시·간헐적 파견 근로자 임금 147만원, 파견 평균(182만)보다 35만원 적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7년 하반기 파견근로자는 11만 2774명으로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큰 폭의 감소세를 드러내 지난 한해 정부의 일시 간헐적업무에 대한 파견금지 단속이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7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7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파견업체의 수는 2,468개, 파견근로자수는 11만 277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임금은 182만 4024원울 기록했고 사용업체의 수는 1만 5846개에 달했다. 전체적인 추세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음이 기록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현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파견 허가업체의 수는 2468개로 상반기 2464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중 실적을 올린 업체는 1642개로 이 역시 상반기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69명으로 2017년 상반기의 71명에 비해 두 명이 줄어들었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의 파견업체가 2232개소로 전체 90% 이상의 업체가 소규모 파견 업체로 조사됐으며 300인 이상을 파견한 업체는 73개 업체(3.0%)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로도 서울(980개소, 40%), 경기(846개소, 34.3%)에 전체의 74.3%에 달하는 업체가 몰려있어 여전히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모별 지역별 파견사업체 현황.

파견근로자 수로 보면 지역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경기 지역에 10만 3026명이 몰려 전체 파견근로자의 91.3%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상반기와 비교해도 4.6% 증가한 수치로 파견업무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걸로 해석된다. 뒤를 이어 부산·경남(3593명), 대전·충청(3524명)이 자리를 잡았다. 

지역별 파견근로자 현황.

한편 이번 하반기 사용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하반기 사용사업체 수는 1만 5846개소로 상반기(1만 6289개) 대비 443개소 감소했다. 사용업체는 평균 7,1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서울·경기지역 사용업체가 1만 4275개소(90.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 사용사업체 현황.

▲ 단기파견근로 급락, 점차 근무연수 길어져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을 보면 최근 고용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파견근로자는 상반기 5만 9259명에서 4만 9961명으로 9298명이 줄어 15.7%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9월에서 1년 미만은 상반기 대비 3782명 증가했고 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는 849명이 증가해 근무연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

파견허용 업무(32개 업무) 종사자는 10만 229명으로 전체 파견근로자 중 84.8%에 이르렀고 1만 7836명은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허용업무 종사자 중 31.0%인 3만 6624명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가장 많이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1만 6376명, 고객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8966명,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에 6988명,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에 535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 다수 종사업무

일시·간헐적 업무의 경우 기타 제조관련 단순 노무종사자가 669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반기 9712명에 비해 3014명이나 줄어 31.0% 포인트 급락세를 보였다. 사용업체들의 수요 변화를 점쳐볼 수 있는 장면이다. 뒤를 이어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2118명), 화물취급종사자(1824명), 기타(기계 조작원 등, 1238명)의 순으로 드러났다.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 내역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상반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상반기 183만 5451원이던 평균 임금은 하반기 들어 182만 4024원으로 0.6% 줄어드는데 그쳤다. 그러나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60만 3253원이던 상반기에 비해 12만 7410원이 줄어든 147만 5840원을 기록함으로써 7.9%나 줄어들었다. 

이는 파견 허용 업무 종사자의 평균임금 186만 8693원보다 39만 2850원이 적은 것으로 상반기 차액 26만 7808원보다 12만 5천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파견 업무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파견대상 업무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의 ‘2017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가 보여주는 큰 줄기는 파견업무의 점차적인 감소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 업무 및 단기 파견 업무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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