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첫 도입됐다. 이로써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 도입이 실노동시간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도 저하시킬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이는 한국노총이 개정 근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파악하고자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동안 8일간 산하 267개 사업장 노동 조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67개 사업장 중 조사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100개 사업장으로 전체 약 37.5%로 밝혀졌다. 10개 기업 중 3~4개 기업은 근로시간을 반드시 줄여야만 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조사 응답자들 중 절반가량인 152개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했으나, 노동시간 단축이 없었다는 사업장도 115개 약 43.1%로 나타났다.
특히, 당장 적용 대상기업인 300인 이상 사업장 10개 기업중 4개 기업은에 해당하는 40.9%가 노동시간단축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에는 주당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도 5개 기업이 해당됐다.
아울러 근로시간단축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인 '임금감소'도 피해갈 수 업었다.
조사에 의하면 267개 응답사업장 중 절반이상인 142개(53.2%) 사업장이 임금감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중 67.6%가 임금 감소 발생을 예측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운수·해운(15.5%) ▲서비스·통신 등(10.6%) ▲공공·금융(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 예측되는 임금감소율은 전체 평균 16.23%,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48만 69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20.5%)의 임금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 되었고, 이어 ▲제조업(16.5%) ▲통신·의료·서비스업(12.0%) 순으로 임금 감소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질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보전 조치를 임한 사업장은 임금감소 발생을 예측한 142개 사업장 중 28.2% 뿐인 40개 사업장에 불과해 임금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이지지 않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임금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장 중 전액 보전 된 곳은 불과 7개 사업장 뿐이었으며, 나머지 33개 사업장의 경우 일부 금액만 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 확대를 계획 중인 사업장도 전체 267개 기업 중 38.2%인 102개 기업에 그쳐, 노동시간 대비 업무량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