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등 1천 1백여명 적발
법무부,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등 1천 1백여명 적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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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주 2명 구속, 3명 불구속 검찰 송치 등 강경대응
분기별 집중단속 불법체류 유발환경 지속 차단 천명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5월 14일부터 6월 22일 동안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총 58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38명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고용주 총 12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 23명을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98명은 통고처분했다.

적발한 외국인 979명중 901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는 입국불허, 통고처분 조치했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불법입국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했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운영하거나,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유흥 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여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루트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과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힐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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