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 결과,기업규모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비중 높아
고용형태공시 결과,기업규모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비중 높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0 0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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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외 근로자’ 90만 6000명(18.6%)으로 전년 보다 0.4%포인트 낮아져
간접고용과 기간제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83만 7000명
3,000명 이상 기업, 가장 많은 파견·용역직은 청소·경비·운전
고용형태별 근로자 공시 현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2명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7월 발표하는 고용형태 공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8일, 고용노동부의 국내 대기업 3478곳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486만 5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이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95만 9000여명(81.4%)이었다.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인원 또한 93만 1000명(23.51%)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0.6% 감소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는 24만 8000명(6.3%)로 지난해보다 0.2% 증가했다.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 외 근로자’는 90만 6000명(18.6%)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간접고용과 기간제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83만 7000명으로 전체의 37.8%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0.4%포인트 낮아졌다.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을 비교해보면 소속 외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감소 추세인 반면, 단시간근로자 다소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고용형태공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활용을 줄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3,000명 이상 기업, 가장 많은 파견·용역직은 청소·경비·운전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30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다. 

당초 고용형태 공시는 기업 단위로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총 숫자만을 공개하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종업원 3000명 이상 기업은 사업장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되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 내용까지도 함께 공개토록 했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30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과 비교할 때 기간제 파견·용역 등 소속외근로자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3000명 이상 기업(210곳) 소속근로자 비율은 76.4%로 전체 기업보다 5.0%포인트 낮고, 소속외 근로자 비율은 23.6%로 전체 기업보다 5.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 비율도 8.6%로 전체 기업보다 더 높았다.

다만 소속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17.1%로 전체 기업보다 6.4% 낮은 수준이었다. 기간제근로자와 소속외근로자를 합쳐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36.6%로 전체 기업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별 근로자 비율.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활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500인 미만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5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5.1%였지만, 1000인 이상 5000명 미만 기업은 17.2%, 5000명 이상 기업은 24.9%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3000인 이상 기업 중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를 공시한 사업장 211곳에서는 청소(161곳), 경호·경비직(133곳), 운전·운송직(73곳), 경영·행정·사무직(56곳), 기계·설치·정비·생산직(49곳) 등에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 즉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무를 외면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47.3%), 예술·스포츠 등 여가관련서비스(42.9%), 운수 및 창고업(24.3%), 제조업(21%)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반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0.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업(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5.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500인 미만 기업에서 1.1% 증가,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5천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만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20.7%)이 여성(14.8%)보다 간접고용 비율이 높지만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여성(27.5%)이 남성(21.2%)보다 높았다. 

소속외 근로자 남녀 비율.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를 전년과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 및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남성(-0.3%/-0.3%), 여성(-0.5%/-1.0%) 모두 감소하였고,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남성(-0.2%)은 감소한 반면, 여성(0.7%)은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한 것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이 자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토록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우수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형태공시제란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에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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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8-07-12 00:26:46
한국은행은 경영공시 첫 도입시부터 지금까지 허위 공시하고있다. 허위 경영공시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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