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사과, 뒤에선 변명.. 고용대란 대하는 정부의 두 얼굴
앞에선 사과, 뒤에선 변명.. 고용대란 대하는 정부의 두 얼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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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 시점의 고용쇼크, 인구구조변화를 주원인으로 거론
근본대책 내놓기보다는 변명하기 급급한 정부 자세 비판 불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섯달 연속 20만명을 밑도는 현 상황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고용 대란인 탓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개선책을 내놓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 6월 15일,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내비쳤지만 당시에도 특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음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사실상 해결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정부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와중에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고용쇼크’에 대해 별도의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수치가 아닌 인구 변동 비율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으로,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 비율이 지난해부터 감소가 시작돼 작년보다 1만명이 감소했고, 향후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제시했다.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년~2065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년~2065년). 자료 통계청

하지만 이는 때늦은 변명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 취업자수 목표 수치를 책정할 당시 이 부분도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구구조와 같은 예측 가능한 요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은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알 일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 부진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현재의 ‘고용 대란’을 인구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실업자 수다. 실업자 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인구가 줄면 실업자도 감소해야 맞다. 그러나 실업자 감소는 인구의 감소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이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가 인구 감소 탓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의 미흡한 경제·고용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근거가 된다. 

올 하반기 고용과 경제상황 역시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대로라면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농후해지고 있다. 

정부는 눈앞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변명을 만들기보다는 규제혁신 및 노동시간 구조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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