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하면서 선진국과 같이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선진 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천 전략으로서 남북간의 긴장완화, 경제정의 및 복지국가 실현에다 두고서 1)소득주도 성장 2)혁신성장 3)대기업 규제 등의 경제정책 등을 추진했다. 

집권 1년이 넘어서면서 실적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한의 전쟁위기 회피에 따른 긴장완화가 실현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민생문제에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다. 

금년도 경제성장율이 하향 조정된다.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 투쟁하자. 청년 실업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우울한 소식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세계10위권의 제조업 수출 위주로 엄청나게 단련된 한국경제가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의 한국경기 회복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특효약이 있다는 말인가? 

첫째 한국정부는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등의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경제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느 국가에서 든지 경제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움직인다. "실업 대란(고용절벽)의 시대가 온다"든지 "대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든지 하면서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하는 유언비어를 최대한 빨리 차단해야 한다.  

둘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담당할 주체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별 경제 참여자의 소득 증대라는 개념을 가구별로 소득성장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벌이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가 경제 활동에 나서 가구 전체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인구 총1억 명이 전부 활약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담당할 장관까지 임명했다.

셋째 혁신성장 정책의 개념에 성장잠재율 제고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 경제주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뜻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혁신성장의 해석에 옳바른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면서 신성장산업인 4차 산업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겠으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성장잠재율을 계속해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넷째 막대한 재정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보완해 상호간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 및 고용 성장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일본 정부도 경기불황에서 벗어나고자 매회 10조엔(한화 100조원) 이라는 막대한 추가경쟁 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10회 이상 단행했지만 반짝했던 성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일본의 경기호조는 재정지출과 더불어 금융 완화정책이 뒷받침되어 나오는 성과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행정조직 정비 및 세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 공무원의 채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다. 

디지탈화로 수요가 줄어든 기존의 일반행정 분야의 인력을 재훈련해 늘어나는 소방 의료 민생 경찰 복지 분야로 전환하되 부족한 분야에 추가 인력을 선발해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 세제 보완이라면 증세로 연결될까 봐 모두 소극적이 된다. 증세없는 세제재편을 보완해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점검은 내수 위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지만 세금이 크게 늘어나 눈먼 돈이 문제시 되고 있는 교육세(세율 불변, 반면 적용 대상의 금액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를 복지세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획일적인 대기업 규제를 자율성을 높인 능동적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을 적폐로만 보지 말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대기업의 순기능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최대한 살려줘야 한다. 

물론 하청 및 관련회사 와의 불공정한 거래나 불법적인 행위는 법률로서 엄격하게 막아야 하겠지만 대기업도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솔선수범해 공정한 룰을 위반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한국 대기업의 경쟁 대상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기업규제 완화 원스톱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일곱째 경직된 근로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엄격한 정규직 위주의 근로정책은 노동의 유연성을 약화시켜 추가 고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크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금년 7월1일 부터 도입된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하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 근로는 힘든 작업이다. 하루 8시간만 제대로 일할 경우라도 힘드는데, 1~2시간을 연장 근로까지 하게 되면 지치기 쉽다. 기존의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기존의 제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비밀 무기인 환율정책을 조심스럽게 실행해야 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달러 표시의 한국제품 가격이 높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원화약세)이 필요하다. 항상 필요시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좌우간 한국정부는 지금의 경기부진 조짐을 조기에 극복할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실행해야 한다. 

뭔가 큰 요행의 특효약이 있나를 찾고 싶겠지만 경제정책에는 특효약이 없다. 

설령 특효약이 있다고 해도 항생제나 마약과 같아서 일과 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fundmentals)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국가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실시하는데 주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